중국이 최근 통관을 거부한 한국 수출품의 70%가 가공식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위생 검역, 기술장벽 등 비관세 장벽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배치 결정으로 한ㆍ중 간 통상마찰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중국의 대(對)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15년 중국이 한국 수출품에 대해 통관거부를 한 건수는 총 499건으로, 이중 가공식품(346건)이 69.3%를 차지했다. 가공식품의 통관거부 원인은 포장 불합격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균 기준치 초과(52건), 라벨 불합격(39건) 등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또 한국에 대한 중국의 비관세 장벽이 위생 검역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위생 검역 누적 건수는 2000~2008년(9년간) 249건에서 2009~2015년(7년간) 887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중국이 과도한 위생허가ㆍ검역기준으로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기 때문인데, 5년근 이상인 홍삼만 해도 의약품에 준하는 위생기준을 적용 받는다. 이와 함께 무역상대국과 다른 기술규정 등을 채택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기술장벽 건수도 2000~2008년 507건에서 2009~2015년 681건으로 늘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ㆍ필리핀ㆍ베트남과 영토분쟁 때에도 중국은 특정 품목에 대해 특별 관세를 부과했다”며 “최근 사드 배치로 중국의 무역보복이 우려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수출 품목을 중국 기준에 맞추고, 장기적으로는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비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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