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의 포퓰리즘 정책이 호응을 얻으면서 공화ㆍ민주 양당의 정책 강령에서 보호무역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중 누가 당선되든 정도 차이만 있을 뿐 통상마찰이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CNN에 따르면 공화당은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무역협정 협상이 필요하며, 상대국이 공정무역에서 벗어나면 대항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정강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송은 “다음 주 전당대회에서 정강으로 확정될 58쪽 문건 초안에 보호무역에 관한 트럼프의 강력한 주장이 대거 반영됐다”고 전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포기 등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무역협정에서 탈퇴하려고 해야만 협상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공화당은 이해한다’거나 ‘공화당 대통령은 무역에서 동등한 혜택을 주장할 것이며, 만약 다른 국가들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의무들을 무효로 만드는 대항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등 트럼프의 보호무역 기조를 사실상 수용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RNC)는 금명간 투표를 해 이런 내용의 초안을 확정한 뒤 18일부터 시작되는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전당대회에 보낼 예정이다. 여기서 확정되는 정강은 공화당의 대선 정책기조가 된다.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도 앞서 9일 밤 정강정책위원회를 열어 보호무역 기조 등이 포함된 정강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정강에서 기존 무역협정에 대한 재검토 입장과 함께 환율 조작국에 대한 강력한 응징 방침을 밝혔다. 다만, 무역협정 재검토와 관련해 NAFTA나 한미FTA 등 어떤 협정이 재검토 대상인지는 적시하지 않았다.
정강에 따르면 민주당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외국산 물품의 덤핑 판매 ▦국영기업 보조금 ▦통화가치 인위적 평가절하 등을 문제 삼으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국으로 중국 이외에 다른 나라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았지만, 이는 한국과 일본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미 재무부도 앞서 지난 4월 말 중국과 함께 한국, 일본, 독일, 대만 등 5개국을 환율조작 여부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다.
미 정치권에선 공화ㆍ민주당의 보호무역 성향 정강관 관련, 민주당은 샌더스 의원, 공화당은 트럼프의 입장이 각각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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