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민 안심시킬 책임… 결정 과정과 대책 설명해야”
국민의당, 사드 배치 결정 철회 및 국회 동의 요구 당론 채택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가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국회와 국민이 방관자로 있을 사안이 아니다”며 공론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안 전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했는데 (사드 배치 결정은) 국민적 합의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사드 배치 논의의 공론화 필요성을 지적하며 두 가지를 주문했다. 먼저 국회 차원에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국회법 63조에 따라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의 연석회의 및 전원위원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안 전 대표는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우려되는 점에 대한 대책뿐 아니라, 대안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시기를 앞당기고, 미사일 방어 능력을 증강시킬 다른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안 전 대표는 “대통령도 국민을 안심 시킬 책임 있다”며 “어떤 과정 통해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대책은 뭐가 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정부 시절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정동영 의원도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드 배치 결정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사드 부지 매입 비용인 토지 수용 예산을 삭감하거나 야3당이 협의체를 만들어 야당 지도자들이 대국민 여론전에 함께 나설 것을 제안했다.
국민의당은 약 1시간 이어진 공개 토론 끝에 ▦한미 양국간 합의 철회 촉구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 요구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와 함께 “후속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면, 야3당과 대국민 성명, 미국과 중국에 야3당 대표단 사절단을 보내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한다면 국민의당만으로 추진해보겠다”고 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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