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11일 한미 양국의 주한미군 기지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분명히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우려해온 중국의 경제, 무역 보복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배치는 중국의 안전과 전략적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면서 “중국의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만큼 이에 대해 분명히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스스로의 안전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사드 배치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미국과 한국에 방침 변경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루 대변인은 이어 “사드 배치는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며 한국은 미국의 사드 배치에 동의함으로써 사실상 스스로 이 지역의 전략적 균형이 파괴되는 비상국면에 휘말려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한 뒤 “한국 민중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리스크를 깊이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상응조치를 공식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향후 한중관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지난 8일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뒤 중국 정부는 직접적인 대응을 삼가는 대신 관영매체를 통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왔다. 실제 중국 내 강경파를 대변하는 환구시보는 정치, 안보, 군사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직간접적인 제재를 촉구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 내 외교분야 총괄 파트까지 나서 상응조치를 직접 언급한 것은 중국 당국이 그만큼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사드 배치 결정 발표 당일 국방부가 “필요한 조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한다”라고 한 것이나 외교부가 “사드 배치 프로세스 중단을 촉구한다”고 했던 것에서 훨씬 더 나아간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베이징(北京) 외교가에서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해 중국 당국이 비관세 장벽을 적극 활용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중국이 공식적으로 무역보복을 가하진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통관 절차나 검역을 강화하는 식으로 애를 먹일 것이란 걱정은 크다”고 말했다. 여기에 중국 자동차 업체가 삼성SDI에서 만든 배터리를 장착한 자동차의 생산을 최근 중단했다는 소식이 이날 전해지면서 우려스러운 분위기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선 중국 당국이 한국을 찾는 관광객 수를 조정하고 중국 내 한류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이는 차이잉원(蔡英文)정부 출범 이후 대만을 찾는 중국 관광객의 급감 등을 감안한 해석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 입장에선 남중국해 중재 판결까지 감안할 때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을 ‘우리로부터 돈을 벌어서 미국 무기를 구입하고 다시 우리를 겨냥하는 식’이라고 오해할 만하다”면서 “지금이야말로 한중관계에서 실리를 찾을 수 있는 묘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베이징=양정대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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