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1일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과 관련해 “(사드 배치에 따른) 신냉전 체제의 최대 수혜자는 당연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던 흐름에서 이제는 신냉전적인 분위기로 일순간에 바뀐다면 이것이야말로 김 위원장에게는 신의 한 수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 시점에서 사드 검토 결정은 국익에 부합하는 행동이 아니었다”며 “사드 판매 영업사원도 아니고 국방부가 왜 이렇게 특정 무기체계에 대해 가지고 분위기 띄우기를 하느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제재와 압박, 외교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단계에서 다짜고짜 군사적 대응으로 나가버린 것은 결국 우리의 이익을 침해하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국방부 공식 입장도 (북한의 핵탄두 장착은) 몇 년 더 걸린다는 것인데 공격자가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는데 우리의 방어 시스템을 먼저 확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군사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러시아는 세계 2위의 핵 보유국이고 중국은 세계 3위의 핵 보유국이다. 세계 2위와 3위의 핵 보유국이 우리의 적성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들을 우방국으로 붙들어 둬야 하는데 지금 중국, 러시아 발언은 단순히 한국에 보복한다는 게 경제, 사회적인 면에 그치지 않고 군사적인 어떤 보복까지도 암시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동북아 신냉전 체제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제안한 국민투표 부의에 대해선 “이 정도의 문제는 국회의 동의를 받는 조약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국회 동의가 어렵다면 국민투표지만, 그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부분적으로 공감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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