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북한 발사 때는 안보리 규탄 동참
이번엔 한미일 3국만 “결의 위반” 성명
북한이 9일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데 대해 한국과 미국, 일본은 즉각적인 규탄 성명을 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침묵을 지키고 있어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미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공식화하면서 우려됐던 대북 제재 공조의 분열 양상이 벌써부터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SLBM 발사한 9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규탄했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를 규탄하며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이런 도발은 기존 안보리 제재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한층 강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날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국제사회와 연대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10일까지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 아무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는 북한이 지난 4월 23일 SLBM을 발사한 이튿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언론 성명을 채택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당시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로 안보리 차원의 규탄 성명이 즉각 채택됐지만, 이번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조차 나오지 않은 것이다. 중국은 그간 SLMB 외에도 무수단 발사 등 북한의 도발 때마다 “정세를 악화시키는 일을 피해야 한다”며 경고해왔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협의중이라고 밝혔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적 반응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침묵은 한미의 사드 배치로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 중러가 동북아 일대에서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심화할 경우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를 재확인해 대북제재에 느슨하게 대응할 것이란 분석이 적지 않았다. 실제 중국 환구시보는 지난 8일 사설을 통해 대북 제재와 사드 배치 후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보 당국 관계자는 “북한이 미중 경쟁의 빈틈을 활용해 추가적인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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