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액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별도로 반영해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당정청 회의에서 2016년도 추경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한 반발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도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채 발행으로도 누리과정 소요액이 부족해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며 “누리과정 부족분을 정부 추경에 별도로 반영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어린이집)은 1조 8,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앞서 청와대, 정부, 새누리당은 지난 7일 20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당정청 회의를 열고 오는 20일쯤 편성하는 10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은 별도로 반영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각 시도 교육감들이 추경에 따라 늘어나는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것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정부 추경안에 반영된 1조 5,0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이 올해 지방채 3조 9,000억원의 일부만 충당할 수 있는 규모에 불과해 별도의 누리과정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여신 시교육청 예산담당과장은 “2013년 이후 교부금 결손, 누리과정 소요액 급증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액이 발생했고 4년 동안 14조 8,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해왔다”며 “정부 추경에 따른 교부금 증액분은 지방채 상환에도 턱 없이 부족한 액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와 전남 교육청도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즉각 반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추경으로 늘어난 교육재정교부금 1조 5,000억원은 노후 화장실 개선, 찜통교실 해소 등 시급한 교육 환경 개선 사업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린이집 누리예산으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남도교육청도 “누리과정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가시책 사업으로 국고지원, 교부금 상향 조정 등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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