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사드 뇌관 불붙다…韓美 사드배치 결정

“북핵ㆍ미사일 위협에만 대응”

이달 중으로 부지 발표할 듯

中, 한ㆍ미 대사 불러 강력 항의…러시아도 “전략적 균형 훼손” 성명

부지로 거론되는 지자체들 반발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오른쪽)과 토머스 벤달 미8군사령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8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미 양국이 지난 2월 7일 사드 배치 협의를 개시한 후 5개월만으로, 사드 배치 지역도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국이 즉각 주중 한국 대사와 미국 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서 동북아 정세가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사드 배치 지역으로 거론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국내에서도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이날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국은 발표문을 통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결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해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에 있다”며 이날 발표에서는 보류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사드 배치 부지 선정에 대한 후속 발표를 늦어도 수주 내에 할 수 있도록 한미가 노력 중”이라며 “실전 운용될 수 있는 시기를 늦어도 2017년 말로 목표하고 있지만, 더 빨리 배치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는 1개 포대이며,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으면서 한미연합작전에 운용될 계획이다. 사드 배치 지역으로는 경북 칠곡, 대구, 경기 평택, 충북 음성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해당 지자체들이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혀 실제 부지 선정과 실전 운용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미는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의식해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사드 배치 결정을 내린 후 외교채널을 통해 중ㆍ러 등 주변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드 배치에 대해 강력 반대해왔던 중국은 이날 한미의 발표 30분 뒤에 성명을 내고 “중국을 포함해 이 지역 국가들의 전략적 안전 이익과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와 맥스 보커스 주중 미국대사를 초치해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강력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외무부도 이날 신속히 성명을 내고 “아태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러시아 상원 국방위원회는 러시아 극동 지역에 미사일 부대를 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이다”며 “정부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조치로서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지난 2월 7일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성공한 직후 사드 협의를 결정한 이후 3월 4일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사드 배치의 효용성과 배치 후보 지역을 검토해왔다.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