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DDㆍ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8일“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 지역은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 반발과 한반도 긴장 고조, 동북아 정세 악화 등으로 안보환경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긴박한 상황으로 빠져들게 됐다. 사드 배치 지역의 격렬한 반대와 환경 피해 등의 난제도 떠안게 됐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다. 우리 정부는 전날 “사드는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사전 통보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사드 배치 발표 직후 홈페이지에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입장을 담은 성명을 게재하고 주중 한미 양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에서도 언급했듯, 중러 양국은 사드 배치를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의 거점 구축으로 여기고 있다. 사드 레이더 운용 방식에 따라 이들 나라의 탄도미사일 탐지가 가능해, 기우라고 할 수만도 없다.
문제는 사드 배치의 군사ㆍ외교적 득실이다.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 수단으로서의 사드의 효용성을 부인할 수 없다. 북한의 장사정포와 다연장로켓 대응 수단으로서의 사드의 역할은 미미하지만 중ㆍ단거리 미사일 요격에서 패트리엇 미사일의 약점을 보완한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사드 배치가 가져올 부정적 효과가 너무 크다. 당장 대북 압박을 끌어내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국과의 공조에 금이 갈 수 있다. 유ㆍ무형의 경제 보복 조치 등도 걱정된다. 나아가 한ㆍ미ㆍ일 대 북ㆍ중ㆍ러라는 신냉전 구도가 굳어져 북핵ㆍ미사일 문제 해결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마저 있다. 효과는 불확실하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할 폐해와 비용은 엄청나다. 과연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이런 상황을 심도 깊게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인지 의문이다. 급박한 결정의 유일한 배경으로 추정되는 대북 안보 위기 상황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없어 더욱 그렇다.
사드가 배치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도 무겁다. 사드 포대에 배치될 X밴드 레이더가 내뿜는 전자파가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거론되는 지역에서는 벌써부터“물리적 행동도 불사하겠다”며 조직적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의 불투명한 태도가 한몫하고 있다. 정부는 사드 레이더와 100m 떨어진 곳부터는 안전하다는 말만 할 뿐 과학적 설명을 위한 노력은 거의 없었다. 이러다가 지난 2006년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군경간에 유혈충돌을 부른 ‘대추리 사태’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만하다.
이제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사드 배치 결정이 그 동안 중국과 맺어온 경제ㆍ안보 협력 등 긴밀한 관계를 손상하는 사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교력을 총동원해 사드 배치가 한중, 한러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드 배치 결정의 한 당사자인 미국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설득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반도가 신냉전의 최전선이 되는 것은 미국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