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민간자본 유치 방식엔 반발
강원도민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동서고속화철도(춘천~속초 94㎞ 구간)가 공약이 나온 지 29년 만에 예비타당성 조사(신규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등을 따지는 조사)를 통과해 본격 추진된다. 그러나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식으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재정사업(정부 예상 지출)을 바라는 강원 지역의 반발은 여전하다.
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열어 동서고속철도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1987년(13대 대선) 노태우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근혜 대통령까지 역대 여러 대통령들이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때마다 고배를 마신 사업이다. 이 사업은 그 동안 세 차례 예비타당성 조사(.2001년ㆍ2010년ㆍ2012년)에서 비용 대 편익비율(B/C)이 낮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돼 탈락했다.
그러나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 외에 정책성과 지역균형 발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당락 기준인 계층적 분석(AHP) 점수 0.5를 넘어섰다. 이 철도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속초까지 75분이면 갈 수 있다.
하지만 총사업비가 2조2,114원으로 예상되는 이 사업에서, 정부가 민자를 유치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6일 정부가 내놓은 민간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의 대상 중 하나가 바로 동서고속철도 사업인데, 예산투입을 줄이기 위해 재정과 민간자본을 1대 1로 투자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원도 내에서는 민자 방식으로 운영 시 재정만 투입된 구간보다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도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