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사드 주한미군 배치 결정”… 배치 장소 발표 임박

“주한미군 배치 군사적 효용성 확인”

부지선정까지 사실상 마무리 시사

지자체 반발과 외교적 파장 최소화

국방부, 실제 발표시기 고심 중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인 토머스 밴달 미 8군사령관이 지난 3월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를 협의하기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양국이 8일 주한미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하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국 군 당국이 지난 2월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개시한 후 5개월 만에 사드 배치를 공식 결정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군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미 간 공동실무단은 수개월 간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다만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해서는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에 대해서는 양국 국방장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중에 있다”고만 밝혀 추후 과제로 남겨뒀다.

국방부가 실무적 차원에서 사드 배치 후보지 검토를 끝낸 것으로 알려져 사드 배치 지역 발표 시기를 두고 최종 고심중인 것으로 보인다. 경북 칠곡(왜관)과 대구, 평택, 전북 군산 등이 사드 배치 지역으로 거론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이어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가 자국의 안보에 위협요소라며 거듭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돼 동북아 정세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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