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8일 정부의 추경예산안 편성 과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동시에 내놓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더민주가 법인세 인상을 얘기하면 정부는 늘 비과세 감면을 반대한다고 했는데, 쏟아내는 대책엔 법인세 감면을 확대하는 안을 포함시켰다”며 “세입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지 분명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말 645조원, 박근혜정부가 끝날 땐 700조원의 국가채무가 남겨진다. 노무현정부가 끝났을 땐 299조원이었는데 새누리당 정부를 거치며 몇 배가 늘었다”며 “정부가 일관성 있는 대책을 가져야 재정 악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과연 이번 추경이 조선업 구조조정 문제, 브렉시트와 관련해 서민 생활을 해결할 대책이 될지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며 “10조원 정도 추경을 짠다고 하는데 지난해 못 담은 SOC 사업을 마구잡이로 끌어와 숫자를 맞추려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SOC 사업을 하려거든 대형 토목사업이 아니라 소규모 지역 밀착형 사업을 통해 지역업체가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을 지역에 환원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위원장은 서민 실생활을 개선할 정책을 추경안에 담아올 것을 주문했다. 그는 “서민경제 살리기를 얘기하는데 세상에 아이 키우고 사는 것 이상의 민생이 어디 있느냐”며 “현장에서 1년 내내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갈등이 심한데 정부가 이 문제를 안 푸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방교육청에 2조원이 가니까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내년이 되면 가는 세입경정이고, 올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올해의 돈을 줘야 한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식 의원도 정부의 추경안 비판에 동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그간의 경제실정에 대해 추궁 당할까 봐 추경안을 여태 안 짰고,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부랴부랴 (추경안을) 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당이 추경을 논의하자고 할 때 정부는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실무 작업도 안 한 것”이라며 “이제 뒤늦게 작업하고 있다. 정말 잘 짜오길 바란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김 의원은 “국회는 정부가 가져오는 예산안이 제대로 서민경제와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지 따져볼 책무가 있다”며 “우리 당은 추경이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예산으로 짜여졌는지 제대로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4법 중 파견법 처리와 관련해선 “19대 국회에서 불발된 내용을 20대에 다시 들고 와서 밀어붙이겠다는 것인가”라며 “잘못된 정부 인식과는 싸울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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