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와대 서별관회의’가 열릴 때마다 논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공식 문건을 만들어 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ㆍ정부 인사들이 모여 경제ㆍ금융 현안을 터놓고 토론하는 서별관회의(비공개 거시경제정책협의회) 자체는 유지하되 ‘밀실 회의’‘관치의 온상’이란 비판을 덜기 위해서다. 야당은 정부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규모 자금지원을 결정한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7일 “서별관회의의 취지와 성격 상 발언록을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짤막한 결과 기록을 남기는 것은 괜찮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법령 등을 조심스럽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각 부처ㆍ기관에서 회의 안건을 비공식적으로 정리하는 정도는 하고 있다”며 “20013년 동양그룹 사태 당시 서별관회의가 도마에 올랐을 때도 회의 기록 작성 문제를 검토했었다”고 말했다.
한편 서별관회의는 6월6일을 마지막으로 한 달 넘게 중단됐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파문 이후에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언론 인터뷰(6월8일) 이후 여론의 부담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문선 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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