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인권 제재 내용
특별제재 대상자 리스트에 김정은 생년월일까지 적시
지도부 11명ㆍ5개 기관 추가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는 단순하지만 강경한 의미를 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제재 대상자의 미국 내 금융 자산은 1센트 단위까지 모두 동결되고 미국인, 기업, 기관과의 금융거래나 사업도 전면 차단된다. 미국 입국도 금지돼 김정은과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 등 북한 수뇌부의 대외 활동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해외자산통제국은 김 위원장을 포함한 특별지정제재대상자(SDN)의 명단을 게재하며 김 위원장의 생년월일을 ‘1984년 1월 8일’(08 Jan 1984)로 적시했다. 직책은 ‘노동당 위원장’(Chairman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으로 명시했다. 미 재무부는 특별지정제재대상을 지정할 때 식별을 위해 생년월일과 직책을 함께 표기한다. 김 위원장 외에도 김기남(28 Aug 1929) 선전선동부장 등 11명과 국가보위부 등 5개 기관이 새로 등재됐다. 미 국무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15명과 8개 기관 중 리용무 국방위 부위원장 등 4명과 3개 기관은 이미 핵ㆍ미사일 개발 등에 관련된 혐의로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이름이 올라 있다.
이로써 김 위원장은 세계적 인권유린ㆍ독재국가의 지도자들과 이름을 나란히 하게 됐다. 다른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직접 제재 대상으로 지목해 공개하는 일은 미국에서도 흔치 않은 일로,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전 국가수반,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전 대통령,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등이 제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이 중 카다피 리비아 전 국가수반과 후세인 이라크 전 대통령 등은 미국과의 전쟁이나 내전으로 사망하거나 하야했다.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오르는 게 얼마나 심각한 의미인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미 정부는 대북제재법에 따라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 보고서를 향후 3년간 6개월마다 갱신한다. 제재 대상 명단이나 내용이 보완될 수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 북한 정권이 몰락할 경우 국제법 기준에 따라 반인도 범죄 혐의로 처벌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에 가담하면 우리가 파악해 블랙리스트에 올린다는 경고”라고 강조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