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갈등 해소와 20대 국회의 역할’ 토론회
한국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중립적 협치기구인 ‘국가공론위원회’의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존 정부 중심의 갈등 관리가 한계를 드러낸 만큼 새로운 시민참여형 모델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한국사회갈등관리해소센터는 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한국사회 갈등해소와 20대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1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5위이며, 이에 반해 갈등관리 수준은 현저히 낮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지표들이 한국사회의 사회적 갈등이 분노를 넘어 원한으로 커지는 등 한국사회는 갈등 공화국”이라며 갈등해소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의 정책역량이 27개 OECD 회원국 중 20위를 기록하는 등 정부의 갈등 관리 역량이 매우 낮다”며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도 중앙 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간이 더욱 적극적이다”고 지적했다. 그간 사회적 갈등 관리 기구 설치 등의 법제화 노력이 번번히 실패한 것도 중앙정부가 결정권 분점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를 막고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2007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유일한 갈등관리의 법적 근거다. 은 위원은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 주요 국가들이 시민이 참여하는 협치 기구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고 있다”며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국가공론위원회 설치, 시민참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학린 단국대 교수는 밀양송전탑 갈등을 예로 들면서 “국회가 밀양 갈등을 위해 보여준 모습은 나약함을 넘어선 무책임에 가까웠다”며 “20대 국회는 갈등을 매개로 시민사회와 열린 자세로 소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진철 ‘진영을 넘어’ 포럼 대표는 올 초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예로 들며 “국가공론위를 통해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가 필리버스터형 토론을 해나가는 등 숙의(熟議) 민주주의에 따른 갈등 해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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