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7일 정부가 편성하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의 누리과정 사태는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대표적 복지정책을 정부가 부정해 촉발됐다”며 “정부가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추경안에 누리 예산을 전액 반영해 사태 해결 의지를 보여달라”고 주장했다.
또 “법률 규정상, 또 지방교육재정 여건상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할 여력이 전혀 없는데도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ㆍ도 교육청에 떠넘기고 국회가 이를 방관하면 누리과정은 파행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1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북도교육청은 지금까지 한결같이 법률이 규정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여기에는 1%의 타협의 여지도 없다. 정부가 100% 다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학 기자 shc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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