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자 도로의 수요(교통량) 예측에 실패해 3년간 민자사업의 적자를 메워 준 금액이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권석창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13~2015년 3년간 9개 민자 도로에 최소운영수익보장(MRG) 협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9,535억원이다. 연도별 재정 투입 규모는 2013년 3,277억원, 2014년 3,054억원, 2015년 3,204억원이다.
MRG는 도로나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한 민간 사업자의 수익이 예측치에 미치지 못할 때 정부가 손실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재정 부담 논란 속에 2009년 전면 폐지됐으나, 그 이전에 MRG 협약을 맺은 민자 사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부가 손실을 지원해주고 있다.
가장 많은 혈세가 들어간 곳은 인천공항고속도로로 3년간 2,884억원이 투입됐다. 대구부산고속도로(2,503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1,383억원) 부산울산고속도로(1,210억원)에도 대규모 재정이 들어갔다.
이처럼 민자 도로가 혈세를 빨아들이고 있는 것은 정부가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에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이다. 권석창 의원에 따르면 3년간 9개 민자도로의 일일 평균 예측통행량은 229만8,146대였으나, 실제 통행량은 72.7%인 166만9,771대에 불과했다. 일일 평균 통행료수입도 계획 당시 예측한 수입(4조5,606억원)의 59.6% 수준인 2조7,190억원에 그쳤다. 이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시행한 민자 도로 사업은 예측 대비 실제 교통량이 80~90%에 달할 정도로 많이 개선됐다”고 해명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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