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세금 문제 놓고 총리와 부총리 사이에도 의견 일치가 안 돼 있다" 지적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여야 중진 1차 모임에서 참석 의원들이 기념 촬영을 위해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새누리당 정병국 의원, 박주선 국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원혜영·김부겸 의원. 연합뉴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비과세ㆍ감면 등 세제지원 정책 방향을 두고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에서 기본적인 합의도 안 된 상태”라며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정부질문에서 더민주가 법인세 인상을 요구했더니, 황 총리는 세금을 올리기보다는 비과세·감면을 정상화해 세수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며 “그러나 같은 날 기재부 등이 발표한 서비스발전전략을 보면 비과세ㆍ감면을 확대한다고 나와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황 총리가 말한 비과세ㆍ감면 정상화에 대해서도 “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비과세ㆍ감면 부분을 정리해 18조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결과를 보면 2012년에 비해 지난해 비과세ㆍ감면은 오히려 늘었다”고 꼬집었다.

변 정책위의장은 “비과세ㆍ감면 혜택은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감면하기가 어렵다”며 “총리의 답변을 보면서 우리가 수권정당으로 빨리 정권을 잡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절감했다”고 말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