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1년 처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사례를 공식 인정한 지 5년 만에 국회 차원의 국정 조사가 진행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0명 전원 찬성으로‘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건을 의결했다.
7일부터 10월 4일까지 90일 동안 진행될 국정조사 대상은 국무조정실,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질병관리본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다. 옥시레킷벤키져를 비롯해 애경, 롯데쇼핑, 홈플러스, 이마트, SK케미칼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ㆍ판매ㆍ원료공급 업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늑장조사 비판을 받은 법무부, 검찰은 새누리당이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조사대상에서 빠졌다.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먼저 전문가들을 통해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7월 말쯤 기관보고를 받은 뒤 8월 말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가습기 특위는 8월 중 영국의 옥시레킷벤키저 본사와 영국 의회를 찾는 현장조사도 계획하고 있다. 가습기 특위 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은 “영국 정치권에 가습기 살균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에 소극적인 영국 기업 옥시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조사대상인 정부기관과 기업의 고의성 여부를 집중 다뤄야 할 국정조사의 공식 명칭을 ‘사건’이 아닌 ‘사고’로 쓴 것을 두고 말들이 나오고 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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