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치러지는 일본 참의원 선거전에서 집권 자민ㆍ공명당을 포함한 ‘개헌추진 세력’이 개헌 정족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개정을 통해 전쟁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진군하려는 아베 정권을 비롯한 일본 보수진영의 숙원 사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6일 “자민당이 초반의 기세를 유지해 단독과반수 조건인 57석을 노리고 있다”며 “반면 민진당과 공산당 등 야권은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32개 1인 선거구(당선자 1명만 뽑는 지역)에서도 20개 지역 이상 자민당에 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자민ㆍ공명ㆍ오사카유신ㆍ마음의당 등 이른바 ‘개헌 세력’으로 불리는 4개 정당을 합하면 개헌발의선인 참의원 3분의 2 의석(162석)을 엿보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도 3~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연립여당이 참의원 242석 가운데 선거가 치러지는 121석의 과반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헌선을 돌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6년 임기의 참의원은 3년마다 전체 242석 의원 가운데 절반에 대해 선거를 치른다.
전후체제 탈피를 공언해온 아베 총리는 총리 취임 후 누차 임기 중 개헌의욕을 드러내 왔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선거에서 중의원은 개헌 가능 의석수를 확보했지만 참의원에서는 과반 의석 확보에 그쳐 개헌 시도가 좌절됐다. 일본의 경우 하원인 중의원과 상원인 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가 찬성해야 개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보수 진영이 참의원마저 개헌선을 확보한다면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교전권과 전력보유를 부정한 헌법 9조를 개정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개헌안이 중ㆍ참의원을 통과하더라도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국민투표의 벽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는 않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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