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양한 수익 모델 창출”
국가 재정에 의존했던 전국 철도망 구축에 앞으로 10년간(2016~2025년) 약 20조원의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경제부총리 주재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민자 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도시권 통근부담 해소, 환경문제 완화 등을 위해 철도에 대한 투자 수요는 늘고 있으나 철도건설 예산은 감소하고 있다”며 “저금리 기조, 경기 침체 등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의 유동 자금을 철도망 구축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자 철도사업은 지난 2001년 3월 인천공항철도를 시작으로 총 9개가 시행됐지만 2009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가 폐지된 후 추가 실적은 없는 상태다.
정부는 우선 그간 수익성이 높은 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에 집중됐던 민자 사업의 범위를 지역간 철도 등 국가 철도망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민자 대상으로 검토된 14개 사업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까지 시급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와 추진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다양한 수익 모델도 도입한다. 가령 민간사업자는 평택~오송 등 통행량이 많은 병목 구간에 선로를 확충하고, 기존 철도 운영자(한국철도공사ㆍ수서고속철도)로부터 해당 선로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새롭게 건설한 선로를 직접 운영하면서 다른 철도 운영자에게 해당 구간 진입을 허용하고 사용료를 받는 방식 등도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민간이 철도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부가수익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 소유 철도를 민간 자본을 활용해 건설ㆍ운영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는 결코 아니다”며 “철도 운임이나 안전 등 공익과 관련된 부분들은 모두 국가가 통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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