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한다면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필요”
남재희 전 노동부장관이 6일 20대 국회 들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개헌론에 대해 ‘공력낭비’라고 쓴소리를 했다.
남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야권 3당 초선 의원들이 주축이 된 ‘따뜻한 미래를 위한 정치기획’ 연구모임 창립행사의 강연자로 나서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 열망과 에너지가 있는데 그걸 외면하고 개헌이란 이슈에 낭비한다고 생각한다. 시시한 문제가 마치 천하대세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역사인 양하는 것도 코미디”이라고 비판했다. 남 전 장관은 10~13대 의원과 김영삼 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다.
남 전 장관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론을 꺼냈는데, 이는 잘못 짚은 것”이라며 “그런 에너지가 있다면 다른 문제에 쏟아야 하는데, 개헌 문제에 쏟아 버리면 큰 일 한 듯 자화자찬하면서 아무 것도 못한다”고 덧붙였다.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대한 소신도 적극 밝혔다. 내각책임제는 우리나라 정당의 전통이 자리잡지 못해 부적합하고, 이원집정부제는 2공화국 때처럼 대통령과 총리 간 권한 암투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선 대통령이 빠른 시대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고, 국민들도 대통령이 한 번 더 하길 바라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반대했다.
그는 “그럼에도 개헌해야 한다면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필요하다”며 “지지율 30%로 대통령을 하는 것은 이상하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이 못 되는 정당 간의 연합정치, 연립정치의 기초를 닦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헌보다 비례대표 확대가 우리나라 정치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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