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 사건에 특임검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검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임검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특임검사 지명으로 관련 수사가 비로소 활기를 띨 전망이다. 현행 제도상 특임검사가 가장 중립적으로 가동될 수 있어, 검찰의 마지막 승부수인 셈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건이 불거진 지 3개월이나 지난 마당의 특임검사 지명이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전격적 특임검사 도입 배경부터가 석연찮다. 홍만표 전 검사장 사건과 검사 자살 사건 등이 잇따라 터져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한 데다, 정치권이 특검 임명과 청문회 실시 등을 요구하며 검찰을 강하게 압박한 데 따른 궁여지책이란 해석이 나온다. 검찰이 그 동안 진경준 사건에 대해 보인 반응을 보면 이런 의심이 공연하지 않다.
검찰과 법무부는 사건 초기부터 줄곧 감싸기로 일관했다. 법무부는 “개인간 주식거래일 뿐”이라는 태도를 보이더니 이후에도 “재산 검증은 공직자윤리위 소관”이라며 자체 감찰도 하지 않았다. 서둘러 사표를 수리해 사태를 봉합하려다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도 “자기 돈으로 주식에 투자한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며 역성을 들었다. 그 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진 검사장의 해명은 대부분 거짓말이었다. 4억2,500만원의 주식매입자금은 개인 자금이 아니라 넥슨이 대준 돈임이 확실해졌다. 결국 청와대와 법무부는 진 검사장과 넥슨이 수개월 동안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도록 방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뒤늦게 수사에 나선 검찰은 배임이나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찼다는 이유로 여전히 방패막이에 급급한 모습이었다. 진 검사장은 공직자윤리위에 거짓말을 한 것만으로도 파면 감이다.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수뢰 후 부정처사’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 경우 뇌물수수가 아니라 부정처사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제기된 의혹에 비해 조사 속도도 느려 거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4월에 고발이 접수됐지만 최근에야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참고인 몇 명 소환한 게 전부다. 핵심 인물인 김정주 넥슨 창업주는 소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안 그래도 전ㆍ현직 고위 검사가 연루된 법조비리 사건과 진 검사장의 ‘거짓말 시리즈’로 검찰 신뢰는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 늑장 가동된 특임검사가 의혹을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국민의 눈길이 차갑고 날카로움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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