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재정 역할이지만…” 금통위원들 ‘비상 계획 차원’ 동의 확인서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와 한국은행의 이견으로 출범 직전까지 진통을 겪었던 자본확충펀드를 두고 한은 금융통화위원들이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불안을 막기 위한 비상계획 차원에서 (펀드 지원에) 동의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한은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은 총재와 부총재 등 당연직 금통위원을 제외한 함준호, 이일형, 조동철, 고승범, 신인석 금통위원은 지난달 30일 자본확충펀드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문서에 각각 자필로 서명했다. 이들은 한은이 발권력으로 산업은행 등의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데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문서를 통해 ‘재정 지원이 우선이지만 한은이 불가피하게 지원하는 데 동의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법 25조는 금통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한은에 손해를 끼칠 경우 금통위원들이 연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박영선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은법 25조를 들어 금통위원들의 책임감을 강하게 주문하고 금통위원들이 찬반의사를 밝힐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