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방글라데시 테러 영향에도 자민당 초반기세 변화없어”
오는 10일 치러질 일본 참의원 선거전이 종반에 접어든 가운데 집권 자민ㆍ공명당 등 ‘개헌추진 세력’이 헌법개정안 발의가 가능한 3분의2 의석 달성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 주요언론들은 이 같은 자체분석을 잇따라 내놓고 이변이 없는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압승을 일제히 예상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6일 “자민당이 초반의 기세를 유지해 단독과반수 조건인 57석을 노리고 있다”며 “반면 민진당과 공산당 등 야권은 후보단일화에 성공한 32개 1인 선거구(당선자 1명만 뽑는 지역)에서도 20개 지역 이상 자민당에 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자민ㆍ공명ㆍ오사카유신ㆍ마음의당 등 4개 정당을 합하면 헌법발의에 필요한 참의원 3분의2(162석)를 엿보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초반 판세조사 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으로 엔고와 주가하락 흐름이 이어졌고, 방글라데시에서 일본인 7명이 사망했지만 선거전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 자민당 우세에 변화가 안보인다”고 전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도 3~~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연립여당은 아베 총리가 승패 기준으로 설정한 이번 선거대상 121석 중 과반수(61석)를 웃도는데 성공할 것으로 예상했다. 개헌찬성 4개당이 3분의2를 넘볼 태세라고 전망했다. 교도(共同)통신 역시 자민당이 60석 안팎을 차지해 27년만에 참의원 단독 과반의석을 보유하는데 이어 개헌세력이 80석 가량 차지해 결과적으로 참의원 전체에서 3분의2를 넘는 164석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언론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직 30%대의 유권자가 투표할 후보자를 결정하지 못해 부동층의 향배가 마지막 관건으로 남아있다. 특히 아베 내각의 현직 각료가 출마한 오키나와(沖繩)와 후쿠시마(福島) 등에서 야당에게 뒤지거나 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자민당은 취약지인 도호쿠(東北) 6현 등 지방 공략에 막판 힘을 쏟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반발이 여전히 강해 전통적 우군이던 농민표가 떨어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당엔 초반 앞서던 판세가 뒤집어지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오고 있다.
급기야 아베 총리는 5일 니가타(新潟)현 도카마치(十日町)시로 달려가 TPP와 관련해 쌀과 소고기 등 중요 5개 항목 보호를 국회에서 결의했다며 “농업은 국가의 기반이다. TPP가 발효되더라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거리유세에서 “방치해 두면 농업은 쇠퇴할 것이다. 이를 지키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주도로 농산물 해외수출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민진당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는 홋카이도(北海道) 유세에서 아베 정권이 TPP 반대에서 찬성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며 농민표 동요를 집중 공략했다. 자민당이 2012년 중의원선거 공약에서 TPP에 반대해놓고 정권을 탈환한 뒤 방침을 바꿨다며 “명백히 거짓말을 했다. 선거는 신뢰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아베 정권이 개헌 쟁점을 숨긴채 선거를 치르는 전략에 야권이 맥을 못추면서 여당의 압승이 현실화할 경우 개헌론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여론조사상 일본 국민은 평화헌법 9조 개정엔 반대가 많고, 국민투표도 거쳐야 한다. 이를 의식한 듯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자민당 부총재는 BS후지방송에서 “3분의2를 차지하더라도 헌법 9조는 당장 개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긴급사태 조항이나 환경권 신설 등 국민 저항감이 덜한 내용부터 공론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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