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즈 美 차관보 방한, 정부 접촉
사실상 협의 마무리 국면
‘中 반발 최소화’ 시기가 관건
한미 양국의 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한반도 배치 협의가 마무리 국면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공식 발표 시기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사드 배치 공식발표가 멀지 않았다는 관측은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가 지난 2일 방한해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자와 접촉하면서 더욱 짙어지고 있다. 로즈 차관보는 한반도 사드 배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를 맡고 있지만, 다양한 계기에 한반도 사드 배치 필요성을 역설해온 인물이다. 로즈 차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 협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한미 간 우주안보 정책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사드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못박지도 않았다. 우리 정부는 로즈 차관보가 일본과 한국, 중국을 차례로 방문하며, 이번 방한은 사드 문제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한미의 사드 배치 논의가 사실상 마무리돼,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관측은 그 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미 경북 칠곡과 대구, 전북 군산 등이 사드 배치의 유력지로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 한미는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대하는 중국을 감안, 한중, 미중관계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는 시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할 경우 중국이 대북압박 연대에서 이탈할 개연성이 있지만, 사드 배치와 대중 견제는 무관하다는 입장은 확고하다.
다만 정부로선 미중 관계에 따라 사드문제가 다시 오락가락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국방부는 지난 2월 미국이 사드 배치 협의 약정체결 시기를 일방적으로 미뤄 낭패를 본 바 있다. 당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도출을 앞두고 미국은 사드 공론화를 뒤로 미루며, 중국에 대해 양보 제스처를 보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남중국해 문제로 첨예하기 대립하고 있는 미중 간 패권다툼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또다시 미국의 전략적 카드로 이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미 간 협의는 사실상 마쳤지만, 이를 언제 어떻게 공표할지는 또 다른 외교 문제라는 뜻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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