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이 스쿨넷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통신사의 대응투자금액을 타 시도보다 턱없이 적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 및 통신사 직원간 유착 의혹이 불거진데 이어 통신사 이익만 대변했다는 비판까지 더해져 이 사업의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김종문 충남도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3단계 스쿨넷 사업에 투입한 예산이 185억 원에 이른 반면, 해당 통신사의 대응투자는 100억 원에 불과했다. 이는 200억 원을 투자하고, 사업자로부터 207억 원의 대응투자를 이끌어 낸 전북교육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일반 가정에서 인터넷 약정을 체결할 때 A주민(전북교육청)이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받은 반면, B주민(충남교육청)은 5만 원짜리 상품권을 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당 통신사는 2단계 사업에서 매입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대응투자 100억 원은 원가확인이 불가능한 통신사의 일방적 주장일 뿐 실제 투자액은 절반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북교육청은 3단계 사업 시작 전 대응투자 전체 물품에 대한 시장가격을 미리 조사해 전산통합센터 구축비 100억 원 등 모두 207억원의 대응투자를 받았다”며 “전남교육청이 기술평가를 없애고 현금투자금액을 가장 높게 제시한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충남교육청은 현금투자는 고사하고 장비투자 금액에 대한 평가조차 빠트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해부터 도교육청에 대응투자 목록을 작성, 다른 교육청과 비교해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것을 촉구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통신사 이익만 비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김지철 교육감은 전산직 공무원이 직권남용으로 통과시킨 결격서류에 대핸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원점 재검토를 통해 전북교육청처럼 185억 원에 준하는 대응투자를 받아 교육재정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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