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서 공방
윤호중 “기록없이 이뤄져 불법”…유일호 “필요하다면 회의록 작성”
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대우조선해양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 청와대 서별관 회의를 ‘밀실 회의’ ‘유령 회의’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야당 의원들은 이 회의에서 경제 분야 핵심 당국자들이 모여 국가 경제를 좌우할 중요 정책을 결정하면서도 회의록조차 남겨두지 않은 불투명성을 집중 질타했다. 그러나 황교안 국무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은 서별관 회의는 “정책 결정이 아닌 협의를 위한 회의라 문제될 것 없다”며 맞섰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유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지원’ 등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왜 회의록 하나 없이 밀실 논의를 하느냐”며 “서별관 회의가 회의록 작성 없이 이뤄지는 것은 불법”이라고 따졌다.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을 구성원으로 운영하는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18조 위반이라는 것이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그 동안 정부의 구조조정 원칙부터 실행 방안까지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불리는 서별관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별관회의 같은 밀실 정책 결정 과정이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더민주 의원은 지난해 10월 열린 서별관 회의에서 작성된 ‘대우조선해양 정상화지원방안’ 문건을 공개하며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대우조선의 5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분식회계 문제를 인지하고 집중 토론을 벌였지만, 특별감리 착수 등의 대응 방안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련 기관 임직원에 대한 면책 결정을 내린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황 총리를 상대로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되고 실제 결정된 사항들이 정부 정책에 비밀리에 반영되는 것은 물론 불법적 인사 개입도 확인되고 있는 서별관 회의에 대해 총리실 차원의 감찰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 총리는 “합법적이고 필요한 협의를 한 것이지만 (감찰 여부를) 살펴보겠다”고만 했다. 유 경제부총리는 “서별관 회의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회의록은 없다”며 “관련 법령을 검토해 꼭 필요하다면 회의록을 작성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정책 결정이 잘못돼) 책임지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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