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산하로 개편됐을 가능성
북한이 우리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인민무력부장의 직함을 인민무력상으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방위원회 직속 기관으로서 내각에 대해 독립적 지위에 있던 인민무력부가 내각 산하의 인민무력성으로 개편됐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 축하 평양시 군민대회 소식을 전하며 당시 축하연설을 한 박영식의 직책을 ‘인민무력부장’이 아니라 ‘인민무력상’으로 소개했다. 북한은 내각 소속 기관을 ‘성’, 기관장을 ‘상’으로 호칭하며 인민무력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등 국방위원회 3개 직속 기관에 대해서만 ‘부’와 ‘부장’으로 불러왔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를 대체하는 국무위원회를 신설하면서 국방위원회 직속 기관의 조직 개편도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의 군사외교와 군대 후방사업을 전담하던 인민무력부를 내각에 소속시킨 것은 내각의 경제 건설에 대한 군부의 협력을 용이하게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통적인 군부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더 약화되고, 당과 내각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직 개편을 국방위를 국무위로 대체하면서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당ㆍ국가체제를 복원하는 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4일 “인민무력성이 내각으로 소속이 변경된 것인지, 국무위원회 직속 기관으로 남는 것인지는 좀 더 정보를 수집해 판단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국방위원회의 나머지 2개 직속 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의 개편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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