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중국식 개입 ‘관리형 환율제’…황 총리 “도입 검토” 답변 망신살
여당 의원 조차 “공부하라” 질타
경제사령탑 유일호 부총리도 뜬금없이 “어려운 여건 속 양호한 성적” 자화자찬
여야 의원들은 4일 20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일호 경제팀’에 대한 비판을 일제히 쏟아냈다.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 위기와 민심 이반을 의식한 듯, 여당 의원들조차 엄호는커녕 야당 의원 못지 않은 날 선 비판으로 정부 기강 잡기에 나섰다. 그러나 답변에 나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화자찬’으로 일관해 경제사령탑으로 상황 인식이 안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잘못한 것 하나 없다’는 경제수장
이날 국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 부총리가 밝힌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은 세간의 평가와는 정반대였다. 유 부총리는 현 정부의 각종 정책이 경제 살리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전반적으로 경제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다”거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호한 성적을 냈다”고 강변했다.
지난 8년 간 경제성장률이 3%에도 미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세계경제가 안 좋았다”고 대외여건 악화를 이유로 댔다. 유 부총리는 양극화 대책을 촉구하는 여야의 공통된 지적에도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개선됐고, 소득불평등이 조금씩 개선되는 것으로 나왔다”고 맞받아쳤다. 황 총리도 여당이 참패한 4ㆍ13 총선 결과는 정부여당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심판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정부와 정치권이 다 같이 잘하라는 촉구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경제정책 실패론을 부인했다.
총리와 부총리의 동떨어진 경제 상황 인식에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비판이 쏟아졌다. 재무관료 출신의 경제통인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은 황 총리를 향해 “총리가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존재감이 없다. 대통령만 추종하지 말고 쓴 소리를 하라”며 “경제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을 총리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는데 정부는 불평등이 오히려 개선됐다고 한다”며 “이대로는 내년 대선을 치를 수 없다. 올해 안에 격차 해소대책을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부총리를 향해 “경제 위기 상황에는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며 “매사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가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경제 상황이 비상한 만큼 정부가 좀 더 선제적인 대처에 나서라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여야의 공통된 질타에도 유 부총리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기존의 경제 기조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데 그쳤다.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선 “법인세율을 올리면 더더욱 투자를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황 총리도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 인상은 마지막 수단이다”며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상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두 사람은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선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과 관련된 사안이다”며 선을 그었다.
황총리 “관리환율제 검토” 망신살
한편 이날 황 총리는 ‘관리형(변동) 환율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 “포괄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맞장구를 쳤다가 진땀을 뺐다. 중국처럼 국가가 환율정책에 개입할 여지를 열어둔 발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당장 “환율에 (정부 당국이) 직접 개입하면, 바로 국제적 보복을 당하거나 역풍을 맞는다”며 불개입 원칙을 공언한 유 부총리의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원론적인 답변으로 검토한 바 없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여당 의원들은 동남권 신공항 결정에 대해서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의 결정이 현명했다. 소신 있게 추진하라”며 두둔했다. 반면 대구에 지역구를 둔 정종섭 의원은 ‘김해공항이 부적합하다’는 정부의 기존 발표를 뒤집고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난 데 대해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황 총리는 이에 대해 “특정 지역은 산을 깎아야 하고, 바다를 매립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비용을 감안해 결론 내린 것이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대우조선해양과 롯데그룹의 비리에 이명박(MB) 정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증거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