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신공항 선정 후폭풍으로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새로운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대구지역 정치권이 대구 군공항(K2) 이전과 관련, 정부에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고, 수원, 광주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표면화하면서 지역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항 관련 전문가들은 군 공항 이전을 국방부와 지자체만의 문제로 인식하는 단편적인 사고로는 작금의 갈등을 풀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보다 정교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주민 피해를 충분히 감안해, 이전 예정 지역에 군 관련 시설 유치 등 연계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기존 군 공항 부지의 역할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민간 공항으로의 역할이 미미한 무안공항 등 활용도가 낮은 공항을 군 공항과 함께 사용하는 획기적인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내놓은 해법을 정리했다.
“공공기관 이전 사례 벤치마킹 필요”
정정화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
군 공항 이전 사업이 현 부지 자치단체와 국방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게 문제다. 해당공항 부지가 있는 지자체는 도시개발 등으로 엄청난 이익이 기대되지만 정작 군공항이 옮겨가는 지역은 소음방지 대책과 피해보상 등을 받는 게 고작이다. 광주 군 공항도 이전에 따른 사업비가 5조~6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이전대상 지역에 대한 지원액은 4,000억원에 불과하다.
우여곡절 끝에 이전대상 지역이 선정되더라도 해당 자치단체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해야 해 통과하기 쉽지 않다. 직접적인 혜택이 없는 외곽 주민들이 찬성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성공하려면, 과거 공공기관 이전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전대상 지역에 군수 연구소 등 국방ㆍ군사 관련 시설을 함께 옮기는 등 연계 발전 전략을 보여줘야 한다. 소음 방지 대책 등에 머무르는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전지역에 장기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옮겨가도 민간 공항 역할 남아야”
천영우 전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
군 공항 이전은 장기프로젝트로 가야 한다. 군 공항 이전 적지를 찾는 게 급하지만, 쉽게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투기소음 등에 따른 민원은 이미 50,60년 전부터 나온 문제다. 현재 군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싼 땅값에 입주하는 대신 일정부분 소음피해를 각오하고 온 분들이 많다. 반면 군 공항 이전으로 새로 소음 피해를 당해야 할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군 공항 이전 부지를 활용하는 접근 방식도 고민해야 한다. 부지를 일방적으로 밀어내는 기존 부동산 개발하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공항 하나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데, 없는 공항을 짓지는 못할 망정 있는 걸 밀어낸다는 것인가.
군 공항은 옮기더라도 민간 공항 역할은 유지하는 방식이 대안이 돼야 한다. 통일 이후 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대구와 수원 정도에 국제공항은 있어야 한다. 군 공항 이전 비용도 해당 부지를 민간 항공사에 팔아 그 돈으로 충당해야 한다.
“지자체가 적극적 대안 내놓아야”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같은 도내에서 이전하면 수원 대구 광주 모두 공군의 작전측면에서는 큰 지장이 없다. 다만 수원의 경우 경기도의 인구가 많고 도내 개발이 활발해 딱히 이전후보지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 내륙 지방에는 경북 청송 등 청년층 인구절벽으로 인해 지역 활성화를 꾀하고자 군 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곳도 있다. 따라서 군 공항 이전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자신들의 이득만 챙기려 하지 말고 이전 후보 지자체와 혜택을 공유하려는 자세만 가진다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겪은 주민들과의 마찰 때문에 군 공항 이전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입장일 것이다. 결국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특별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군 당국도 따라올 것이다.
“무안공항, 군 공항 병행 검토를”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대도시와 인접한 군 공항들의 이전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군 공항 이전을 받아들일 지자체는 사실상 없다고 본다. 따라서 지역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보상금 등 눈에 보이는 이익이 있어야 이전이 가능하다.
결국 군 공항 이전에는 중앙정부가 그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광주 군 공항을 이전할 경우 민군복합 공항으로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다. 실제로 민간 공항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전남 무안공항을 군 공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물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될 것이다.
광주=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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