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가계부채 한계가구 분석
저금리 장기화로 1,22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에서 채무불이행 등의 위험성이 가장 큰 채무자는 ‘저소득층의 40대 자영업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부채의 급증세가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경기 회복 부진으로 소득 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정밀한 가계부채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계부채 위험군을 분석한 결과 작년 3월 말 현재 ‘한계가구’와 ‘부실위험가구’ 양쪽에 모두 포함된 가구는 모두 54만 가구로 집계됐다.
가계부채 한계가구는 순금융자산이 마이너스(-)이면서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40%를 초과하는 가구다. 부실위험가구는 총부채금액을 자산평가액으로 나눠 산정한 부채/자산비율(DTA)을 DSR과 결합해 산정한 가계부실위험지수(HDRI)가 100을 넘는 가구를 지칭한다. 한계가구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기준으로 위험성을 보지만, 부실위험가구는 주택 등 실물자산이 포함된 총자산과 임대보증금 등 비금융부채까지 포함한 총부채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중복 집계된 54만가구를 소득 분위별로 보면 상대적 저소득층인 1분위와 2분위가 각각 18.9%, 21.1%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보다 소득이 높은 3분위와 4, 5분위도 비중이 각각 19∼21% 수준으로 비슷했다.
하지만, 소득 1분위는 전체 금융부채보유가구(1,072만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불과한 데 비해 중복 집계된 54만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배(18.9%)에 달해 위험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소득 2분위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7%인데 중복가구 내 비중은 21.1%로 커졌다. 소득 3∼5분위의 중복가구 내 비중은 전체 비중보다 작았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의 전체가구 내 비중이 27.7%인 반면 중복가구 내 비중은 34.2%에 달해 위험성이 컸다.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직의 중복가구 내 비중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작았다.
연령대별로도 40대는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5%인데 반해 중복가구 내 비중은 38.5%로 상승해 가계부채로 인한 부실 위험성이 큰 것으로 분류됐다.
반대로 30대는 중복가구 내 비중이 16.9%로 전체 가구 내 비중(19.7%)보다 작았고 50대와 60대도 마찬가지였다.
작년 3월 말 기준으로 한계가구는 134만가구로 1년 전보다 4만가구 늘면서 전체의 12.5%를 차지했다.
부실위험가구는 111만 가구(20.1%)로 1년 새 3만가구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하락하고 있어 부실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경기 회복을 통한 소득여건 개선이 늦어지면 가계의 부채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 관계자는 “특히 부채가 과도하게 많은 가구나 저소득가구 등을 중심으로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계 소득증대나 부채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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