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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지역가입자 상위 20%, 보험료보다 혜택 적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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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지역가입자 상위 20%, 보험료보다 혜택 적게 받아

입력
2016.07.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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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만원 내고 20만원 수준 수혜

전체 가입자 혜택 하향 추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보험료를 많이 내는 상위 20% 가입자는 병원ㆍ약국 등을 이용하며 얻는 건강보험 혜택보다 내는 보험료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의료 이용을 분석한 결과,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상위 20%의 월 평균 보험료는 22만3,077원, 건강보험급여 혜택은 20만178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매달 22만원의 건보료를 내고 이보다 2만원 적은 혜택을 누린 셈이다. 반면 보험료 하위 20%인 지역가입자는 월 1만628원을 냈지만 11.7배나 많은 12만4,131원의 혜택을 봤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상위 20%의 보험료 대비 건강보험 급여혜택은 1.2배(보험료 23만5,887원, 급여비 27만5,899원)였고, 하위 20%는 3.9배(보험료 3만3,609원, 급여비 13만836원)였다.

전체를 놓고 보면 지난해 건보 가입자는 낸 보험료보다 약 1.7배의 보험 혜택을 봤다. 지난해 분석 대상인 1,656만 세대는 월 평균 보험료 9만9,934원을 내고 16만8,725원의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봤다. 납부한 금액의 1.69배에 달한다.

하지만 보험료 대비 급여혜택은 2011년(1.80배)보다 다소 낮아졌다. 월 평균 보험료는 2011년 8만3,788원에서 지난해까지 19.3% 늘어났지만, 월 평균 보험급여는 15만780원에서 11.9% 증가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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