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등 진상규명 청문회 추진
청와대는 “사실관계 확인” 원론적 입장
이정현 전 청와대 공보수석(현 새누리당 의원)의 ‘KBS 세월호 보도 개입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됐다. 야권은 이 전 수석의 발언을 노골적인 언론 통제이자 현행법 위반이라고 규정, 청문회 개최 카드까지 꺼내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반면 여당은 “이 전 수석의 발언은 오보에 대응한 통상업무”라며 공격적인 방어 전략으로 맞섰다.
야권의 공세는 1일 청와대 업무보고가 이뤄진 국회 운영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시작됐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전 수석이 ‘기사를 빼라’고 언론에 부역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며 언론 통제를 시도했다”며 “청와대는 재임기간 중 일어난 일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방송편성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제4조를 언급하며 “이 전 수석의 발언은 현행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KBS 보도가 오보였다는 논리를 앞세워 이 전 수석을 적극적으로 보호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KBS 보도가 국방부의 정정 보도자료를 반영하지 않았고 이 전 수석은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며 “홍보수석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 거듭해 도와달라고 한 것이 왜 언론 통제냐”고 반박했다. KBS 앵커 출신으로 현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은 “청와대 재직 시절 이제 언론의 힘이 커져 ‘보도 통제는 없고 보도 구걸만 있다’는 말이 있었다”면서 “이번 사건은 이를 증명하는 것일 뿐”이라며 이 전 수석을 감쌌다.
더민주는 이날 운영위에서의 공방과 별개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엄포도 놓았다. 더민주 소속 미방위 의원들과 당 공정언론특위 TF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통상임무’라고 변명하면서 오직 대통령 안위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청문회 개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공식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이 전 수석의 언론 보도 통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현 정권을 압박했다.
야권의 강한 반발에도 청와대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운영위 회의에서 “보도 통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지만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보겠다”며 “관련해 고발 사건이 진행 중인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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