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친환경차 150만대ㆍ충전소 확대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837억원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등
여전히 “검토 중”…급조 모양새
정부가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총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 시행 방안도 이달 중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일정은 부처 간 이견으로 오락가락했고, 핵심 방안의 세부 실행계획은 빠져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정섭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 국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공개했다. 지난달 3일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의 실행 방안인 셈이다.
세부이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150만대, 전기차 충전기 3,000기, 수소차 충전소 100개소 확대를 위해 3조 7,600여억원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는 1,83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06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70%(대당 100만원 한도)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경유버스 대신 천연가스(CNG) 버스를 구입할 경우 버스 1대당 600만원씩 지급하던 지원금 역시 확대할 계획이다.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시행지역ㆍ시기, 대상차종 등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 협의해 이달 안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강릉 영동ㆍ보령ㆍ서천ㆍ호남화력발전소 등 30년 이상 된 노후 발전소 10기의 처리 방안을 5일 확정하고, 20년 미만 발전소(35기)는 오염물질 저감시설 확충공사를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신규발전소(9기)는 영흥화력발전소 수준으로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이달 중 투자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공동연구도 시작된다. 현재 152개소인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을 2020년까지 293개소로 늘리는 등 미세먼지 예ㆍ경보제 운영 인프라도 확충한다. 예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 및 예보권역별 맞춤형 상세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처방안도 마련한다. 오는 10월 제3차 한ㆍ중 공동연구단 워크숍을 개최해 베이징 지역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11월부터 미세먼지 배출량 개선 및 기상특성 파악 등에 대한 신규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 노후 트럭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범사업을 펼치고 한국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이날 대책이 급조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5조원 조달 계획이 명확하지 않고,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 제한 조치도 지자체와 합의를 끝내지 않은 점 등 대부분 설익은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환경부는 발표 전날인 지난달 30일과 1일 오전 사이 ‘발표 예정→무기한 연기→발표 재결정’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간 세부 논의가 미진해 연기하려 했지만 예정대로 발표를 진행하는 것이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 부랴부랴 다시 발표 준비를 하게 됐다”며 이날 발표가 급작스럽게 준비됐다는 점을 일부 시인했다. 게다가 정부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현황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책부터 급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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