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에 약 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를 없애고 새 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개별소비세를 70%(최고 100만원 한도)까지 감면해주고,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방안도 이달 중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11월 중국과 환경부 국장급 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그간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각종 미세먼지 절감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제한 조치는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총 5조원의 재원마련 계획도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때문에 설익은 대책을 조급하게 내놓았다는 지적도 따른다. 실제 정부는 어제로 예정됐던 미세먼지 세부대책 발표를 늦추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를 번복했다. 반나절에 발표계획이 세 차례나 오락가락했다. 환경부가 부처 간 조율이 덜 됐다고 발표 연기를 주장했으나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이 관련부처를 몰아붙였다고 한다. 노후 경유차 교체에 적용할 세금감면 조치도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미세먼지의 주범인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준다. 문제는 세금감면 대상 차량을 저공해차나 친환경차로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유가 휘발유보다 15%나 싼 데다 연비도 좋은 만큼 노후 경유차 교체 수요의 일부가 다시 경유차를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추후에라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한국은 세계 4위의 석탄 수입국이며 세계 6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 재검토 등 에너지정책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에 친환경에너지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힌 것은 평가할 만하다. 비록 “석탄발전 비중을 축소하고,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이지만, 정부가 석탄발전 비중 축소를 공식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정부는 값싼 에너지원이라는 이유로 꾸준히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을 추진, 석탄발전을 억제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부처ㆍ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밀 조율에 나서는 한편, 친환경에너지 비중을 끌어올릴 청사진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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