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정대로 오늘부터 맞춤형 보육제도를 시행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브리핑을 갖고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하루 12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 기준을 36개월 미만의 두 자녀를 가진 홑벌이 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초 20% 삭감하려던 맞춤반의 기본보육료를 전년 대비 6% 인상해 종일반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이 전년 대비 평균 5.6% 증가해 보육서비스의 질과 교사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가 여야 정치권과 어린이집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책을 마련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야당들이 시행 연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일부 어린이집의 반발도 이어져 보육 현장의 혼란이 당장 진정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미흡하긴 하나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 이상, 일단 지켜보며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 장관은 맞춤형 보육제도 도입 배경에 대해 “일ㆍ가정 양립환경 조성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확대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해진 만큼, 전업주부 자녀들의 종일반 이용 때문에 불편을 겪었던 맞벌이 부부들에게 12시간 보육서비스를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정책 효과를 높여야 하는 정부의 고충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럼에도 당초보다 보육예산 절감 효과도 없이 맞벌이ㆍ홑벌이 부부 간 감정 싸움으로 치닫게 한 어설픈 정책 추진 과정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를 벗어나려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단기적으론 맞춤형 보육제도의 안정적 시행에 집중하되, 중장기적으론 맞벌이ㆍ홑벌이를 가리지 않고 아이를 편히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부모들이 선호하는 질 좋은 어린이집이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전국의 어린이집은 4만3,000개나 되지만 국공립은 6%, 직장어린이집은 2%에 불과하다.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지만, 대다수 사업장이 이행강제금을 물며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국공립ㆍ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비율을 대폭 끌어올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찾아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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