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공약 사과 후 철회나 변경해야
‘시민이 시장이다’ 구호 무색
여수발전 비전과 로드맵 제시 못해
시민협 “충실한 시정·소통행정” 촉구
“성과도 실효성도 없는 공약에 시민을 위한 소통은 가식적이고 미흡했다”
민선 6기 주철현 전남 여수시장에 대한 지역 시민단체의 평가다. 여수시민협은 30일 주 시장의 임기 전반기 2년 시정에 대해 혹평을 쏟아냈다. 시민협은 “공약이행이 가시적 성과에 급급해 졸속 추진돼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하고 시민소통은 가식적이거나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 사례로 사립외고 설립 문제를 들었다. 시민협은 “자사고 설립 공약은 지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다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들의 거리시위라는 초유의 사태를 빚어내고 지역갈등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시민협은 “교육기관 클러스터 구축은 방향조차 잡지 못했고 아동장애인 재활전문병원은 공약에서 아예 누락돼 헛 공약이 됐으며, 수리조선소 유치와 조선소 집단화, 박람회 연계 활동도 진척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주 시장의 핵심 공약인 시민 소통에 대해서도 쓴 소리가 나왔다. 주 시장은 취임과 함께 시민위원회, 시장직통 SNS신문고 등을 만들었지만 지금껏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시민협은 “SNS신문고는 시민의 고충과 어려움을 시장이 직접 듣고 답변하겠다고 공언하며 설치했지만 답변은 없고 시 일방적 홍보만 열중해 불통이 됐다”며 “소통보다는 시장의 선거운동을 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고 비판했다.
시민협은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설치한 시민위원회도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운영방식이나 구성이 시민 의견수렴과는 거리가 멀게 운영됐다”며 “제 역할 못하고 형식적 운영에 그치는 200여개의 1,000여명이 활동 중인 각종 위원회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주 시장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해온 시민 소통과 여수발전에 대한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총체적으로 부족했다고 혹평했으나 공약이행을 위한 노력은 엿보였다고 평가했다.
시민협 관계자는 “실효성이 없거나 시민 의견과 괴리된 공약은 시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사과한 뒤 공약을 철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며 “하반기에는 충실한 시정과 소통행정을 펴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시정평가는 여수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시장 공약추진상황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여수시민협 시민포럼위원회에서 토론을 실시해 발표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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