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누리당에 복당한 유승민 의원은 29일 박근혜 정부의 경제 성과에 대해 “지난 3년 반은 그렇게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조선ㆍ해운업 부실의 책임을 묻기 위한 공청회나 국정조사 필요성도 거론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임기가 1년 반이 남았다. 이 남은 기간 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국정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간 정부가 약속한 것을 마무리하는 데 1년 반을 쓰기보다는 다음 정권도 이어가고 지금도 꼭 필요한 것에 집착하는 게 좋은데 그게 구조개혁이면 지금 조선해운 구조조정 방식은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가 임기 말이라 낙관적인 생각으로 연명시키려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1년 반 임기에 약속한 것도 다 하고, 새로 할 것도 다 하려는 ‘백화점 식’으로 해서는 하나도 안 될 것”이라며 “우리 국정의 최고 책임자와 유일호 부총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조선ㆍ해운업 부실사태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도 촉구했다. 그는 “여야를 떠나 책임을 확실하게 물으려면 공청회든 국정조사든 국회에서 국민이 보는 앞에서 책임을 정확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아직 국정조사나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책임 소재가 분명히 밝혀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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