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ㆍ지위 격상 필요
법률 아닌 헌법에 내용 담아야”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맞서 11일간 단식농성을 벌이다 시정에 복귀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 전국 단위의 결사체를 조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내년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세 결집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 시장은 29일 시청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번(지방재정개편 추진) 과정을 보면서 중앙정부의 종속을 몸으로 체감했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전국단위 조직과 모임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각개각층의 의견을 모아 공개적이고 체계적으로 분권형개헌 논의를 시작,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 낼 때가 됐다”며 “모임은 포럼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법론에 대해선 “(조직을) 주도하는 것뿐 아니라 역할에 맞는 이들을 지원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일 수 있다”고 했다.
분권형개헌 방향과 관련해선 “지방의 권한과 예산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등을 법률에 위임하도록 돼 있는데, 아예 헌법 안에 지방자치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담을 필요가 있다”며 “예산과 지위를 확대하고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 변경도 제안했다. 그는 “동창회나 계 모임도 아니고 ‘자치단체’가 무엇이냐”며 “자치단체라는 이름을 정부가 끌어다 쓴 것은 지방정부를 격하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분권형개헌 논의의 공론화를 위해 직접 ‘강연정치’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시장은 “시민사회단체 등을 만나서 토론도 하고 지방으로 다니면서 시민들을 만나 강연도 해볼 생각”이라며 “발 품을 팔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논의되고 있는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맞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5년 단임제는 국민의 재평가가 없어 가면 갈수록 독선적이 된다”며 “단일 임기를 짧게 하고 지도자를 다시 선택하도록 하면 국민을 존중하는 정치체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남북분단, 지역갈등 등 한국사회 다양한 불안요소도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시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라고 진단했다.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전국을 60~70개 광역자치단체로 재편해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며 “현재 거론되는 행정구역통합은 기초단체를 묶어 여전히 광역 시ㆍ도 아래 두자는 것이어서 정략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목표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왔다. 그는 “당내 대선경선은 시장 직을 그만 두지 않고도 도전할 수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의제화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국민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어떤 자리에서라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피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불교부단체(정부의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의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를 없애는 내용으로 지방재정 개편을 추진하자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을 했다. 그는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을 밀어붙여 시 재정에 타격이 오면 위헌소송과 함께 국가사무 거부에 나설 계획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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