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ㆍ국민의당 “조선ㆍ해운 실업에 대비”
더민주 “일자리ㆍ민생 안정에”
여야는 28일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대체적으로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쓰임새에는 다소 의견이 달라 국회 처리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추경 예산 10조원을 포함해 ‘20조원＋α’ 규모의 재정보강 방침을 밝혔다.
추경 예산안 편성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에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추경안 처리의 ‘속도전’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두고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이 심각해 경제와 전쟁을 펼쳐야 할 상황”이라며 “일자리대책, 실업대책, 경제활력 제고 방안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선거 후 여당이 싸워야 할 상대는 야당이 아니라 경제’라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말을 인용하며, 야권에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을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하는 데 반대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에 우선 순위를 두고 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SOC 중심의 추경은 안 된다”고 선을 그으면서,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 누리과정 예산 지원,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후속 대책, 공공일자리 예산 확대 등을 거론했다. 추경 편성에는 동의하지만, 양극화 해소를 통한 민생 안정에 써야 한다는 게 더민주의 입장이다. 더민주는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이에 초점을 맞춰 살필 계획이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은 정부의 추경 편성에 “정부가 뒤늦게나마 추경 편성을 한 것을 평가한다”면서도 “추경안에 서민과 민생이 보이지 않는데 민생 부담 경감에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여기에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지금까지 구조조정 타이밍을 놓치고 국책은행 감독에 실패한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