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에 대량의 철근 실린 의혹”
야당, 활동시한 연장 재차 촉구에도
정부ㆍ여당 버티기에 끝내 물거품
“협치 강조하며 한쪽 손 들어주나”
정 의장 측은 부정적 입장 피력
야권이 30일로 종료되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연장에 사실상 실패했다. 정치적 협상부터 상임위 차원의 압박까지, 가능한 수단을 동원했지만 정부ㆍ여당의 버티기에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방식이 남았으나 정치적 무리수를 두지 않는 정세균 의장의 스타일을 고려할 때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다.
야권이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카드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부결시킨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야권은 “새누리당이 농해수위 내 안건조정위원회에 특별법을 회부해버리면 ‘부결 후 상정’이라는 전략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농해수위 전문위원들의 조언에 따라 이 방안을 폐기했다. 정치적으로 돌파할 길이 막히자 세월호 유가족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을 직접 만나 “특별법 통과에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면서 이 방법도 무위로 돌아갔다.
야권은 2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특조위 활동 연장을 재차 촉구했으나 이 역시 소득이 없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세월호에 철근이 실려있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 등을 감안해 특조위 활동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정 더민주 의원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연장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직접 말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 협의에 따른다는 게 원칙”이라며 “개인적 견해를 대통령에게 말하는 것은 어렵다”고만 답했다.
더민주 세월호 TF의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특조위 활동 보장을 위해 남은 방법은 정 의장이 특별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는 것 뿐”이라며 “우선 더민주 지도부가 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한 뒤 순차적으로 국민의당과 정의당 지도부도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 의장 측은 “협치를 강조하면서 한 쪽 손을 들어줄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국회의장의 첫 활동이 정부ㆍ여당이 반대하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직권상정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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