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석률 0% 목표 내년 7월 도입
道, 시ㆍ군과 사전 조율도 없이
年900억 비용 절반씩 부담 발표
서울시와의 협의도 “준비 단계”
경기도가 내년 7월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작 노선변경 등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서울시는 물론 예산을 떠안게 될 도내 시ㆍ군과의 사전 협의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졸속 논란을 빚고 있다. 버스운행실적 등 재정지원의 근거를 검증하는 시스템도 안정화하지 않은 상태여서 업체 ‘배 불리기’ 라는 우려도 나온다.
남경필 도지사는 2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버스 노선조정과 신설ㆍ증차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2018년까지 광역버스 입석률 0%로 만들 것”이라며 ▦준공영제 도입 ▦2층 버스 500대 확대 ▦광역버스 노선 30대 신설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버스준공영제는 버스업체의 적정수입을 도가 보장해주는 대신 노선변경이나 증차 등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는 출퇴근 입석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 7월 서울, 인천을 오가는 광역버스부터 준공영제를 우선 도입하고 일반버스는 시ㆍ군 계획이 마련되면 검토하기로 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은 연간 9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으며,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재원 대부분은 운전기사 1,200명을 추가 확보하는 데 쓰인다고 도는 설명했다. 현재 운전기사는 3,200여명이다.
그러나 광역버스 운행의 실질적 권한(인면허권)을 쥔 시ㆍ군과는 준공영제에 대해 아직 조율된 게 없어 추진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시ㆍ군으로부터 광역버스 노선 관리권 등 권한을 빼앗고 연간 45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떠넘기겠다는 계획을 발표부터 한 것이다. 구상 단계에서 의향을 타진한 시ㆍ군은 도내 31개 시ㆍ군 가운데 고작 4곳이 전부였다.
노선 전면 개편에 대비한 서울시와의 협상도 이제서야 준비 단계다. 광역버스 노선 신설ㆍ변경, 증차 등은 서울시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구헌상 경기도교통국장은 “서울시와는 준공영제 노선체계에 대해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끝을 흐렸다.
재정 지원액의 검증 시스템도 불안한 상태다. 도는 지난해 BMS(버스운송관리시스템)를 갖추고도 업체의 수기 배차일지에 의존해 수백억의 혈세를 퍼준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장비에 찍힌 정보와 업체가 낸 운행횟수 등도 달라 서류 조작 의혹이 일기도 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소속 위원들도 이날 회견을 열어 “당장 시급한 부분이 정확한 검증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충분한 협의 없이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도는 공론화를 위해 미리 발표한 것으로, 다음 달부터 시·군 및 버스업계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 8월 시행안을 확정하면 사업설명회, 시행협약체결 등 절차도 거치겠다고 했다.
남경필 도지사는 “회계처리 및 수익금 관리, 버스업체 원가절감 노력 등을 지속해서 모색할 것”이라며 “운수종사자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154개 노선에 2083대의 광역버스가 운행 중이며 하루 평균 이용객은 54만 명에 이른다. 버스 1대당 운전기사는 1.6명으로 서울(2.2명), 인천(2.4명)보다 열악하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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