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없는 추경’으로 경기와 재정 사이 줄타기… 약효는 의문

여론 부담에 국채발행 안하고

초과로 들어올 세금으로 활용

SOCㆍ조선업 지원 등에 투입

올해 성장률 0.2~0.3%P ↑ 기대

“잠재성장률 올리지 않으면 한계

정부 의지 확인 의미” 분석 속

추가 금리인하 요구 커질수도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박근혜(오른쪽) 대통령이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원종 비서실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영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는 하반기 재정보강(지출 확대) 대책을 ‘추가경정예산(추경) 10조원+공공부문 지출 10조원’으로 잡았다. 이는 경기활성화와 재정건전성이라는 양립하기 쉽지 않은 가치 사이에서 내린 일종의 ‘줄타기’로 평가된다. 구조조정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ㆍBrexit) 등에 대응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나랏빚 증가에 야당과 여론의 거부감이 커 국채발행을 하지 않는 선에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한 것이다. 국채발행 없이 제한적 규모로 편성되는 추경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추경 재원ㆍ용도는

올해 편성되는 추경이 예년과 다른 점은 빚(국채 발행)을 끌어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단 작년에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1조2,000억원)을 재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예상보다 초과해서 들어오고 있는 세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은 9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1,000억원 늘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상반기 세수 진도를 보면 10조원 이상의 여유 세수가 있어 보인다”며 “무리한 예산으로 세수 결손이 나는 사태는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을 포함해 총 20조원의 재정 보강이 이뤄지면 올해 성장률을 0.2~0.3%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추경 효과까지 감안해 내놓은 올해 수정 성장률 전망치는 2.8%. 재정 보강이 없으면 올 성장률이 2%대 중반에 머물 것이란 얘기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 특히 ‘구조조정 추경’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만큼 조선업 밀집 지역 근로자나 지역경제를 지원하는 사업에도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효과 있을까

하지만 정부의 기대대로 추경이 제대로 약효를 발휘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최근 10년 중 추경이 편성된 것은 올해를 포함해 모두 6차례.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2년에 한번 꼴로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은 인위적 부양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내년에도 또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역시 “잠재성장률과 실제성장률 차이가 클 때 추경의 효과가 크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 추경 자체로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심리적 효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빚을 내지 않기 위해 추경 규모를 억제한 탓에 그 효과가 크게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추경 약발이 제대로 먹지 않으면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란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최대 26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낸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브렉시트를 고려할 때 다소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브렉시트의 영향이 더 확대되는 경우를 감안해 정부가 좀 더 상황을 지켜본 뒤 추경 규모를 결정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역시 본예산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편성하지 않으면 시간이 없다”며 “이번 추경은 위기 현실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