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등 예민한 현안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그 동안 정부 부처와 업계를 중심으로 논의됐던 사안이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다뤄진 것인데, 하반기 국정감사 예고편을 방불케 했다.
이날 먼저 불씨를 지핀 이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단통법 지원금 상한 폐지였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부의 분명한 입장 정리 없이 정책에 혼선만 주면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의 김성수, 유승희, 최명길 의원도 단통법 주관부처인 미래부가 방통위에 현안을 떠넘기는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하지만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방통위 소관이라 공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청와대 주재 회의에서 나온 지시 때문에 추진하는 것 아니냐”며 추궁했지만 최 장관은 “회의 하나 하나에 대한 성격을 모두 알지는 못한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SK텔레콤이 추진하고 있는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인가 문제도 거론됐다. 김성수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알뜰폰 시장 위축, 경쟁제한에 따른 가격 인상 등 모두 M&A 반대진영의 논리를 열거하고 있는데, 미래부가 M&A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최 장관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정리한 것일 뿐”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지연돼)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미래부 심사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에 대해 최 장관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장관은 “기본료 폐지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을 강화하거나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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