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28일 4ㆍ13총선 선거비용 리베이트 의혹으로 구속된 왕주현 사무부총장과 당시 사무총장이던 박선숙 의원, 김수민 의원에 대해 당헌ㆍ당규 규정대로 ‘검찰 기소 시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당의 자체 규범을 가장 앞세워야 하는 원칙에는 맞지만, 사안의 중대성이나 비난 여론에 비하면 미흡하다. 관련자의 출당이나 자진 사퇴 권고, 정당운영 혁신 방안 마련 등 당 안팎의 주장과도 거리가 멀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당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원이나 의원의 개인 비리가 아니라, 선거와 관련된 조직적 비리는 중대한 사회적 의미를갖는다. 수 십 년간의 민주화 투쟁과 숱한 희생 위에 겨우 민주적 선거의 틀을 갖춘 마당이다. 그 사이 ‘차떼기’를 비롯한 금권선거의 잔재가 드러나기도 했지만, 이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 됐다. 그만큼 민도(民度)가 높아졌고, 법적 잣대도 엄격해져서 정치권과 유권자 모두의 경계가 작동하는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당의 선거 비리 의혹은 용납하기 어려운 후진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정당활동ㆍ선거와 관련해 자신이 내야 할 돈을 인쇄ㆍ광고업체가 대신 내도록 하고, 또 이 가운데 일부를 선거비용이라며 나라에서 받아내는 등의 부당한 처사가 검찰 수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사기나 범죄수익 은닉 같은 파렴치범한테나 적용될 혐의까지 거론되고 있으니 말문이 막힌다.
그런데도 국민의당은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보다는 당 이미지와 조직 보호에 급급한 대응을 해왔다. 사건 초기 사태파악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안철수 공동대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했다.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은 핵심 관련자에 대한 면담조사도 없이 “당과 무관한 일”이라거나 “리베이트가 당에 들어온 일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기소하면 망신당할 것”이라는 장담과 달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마당이다. 국민의당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됐다. 당의 투명성은 말할 것도 없고, 신뢰성까지 무너지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는 동안 안 공동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책임은 없는지 거듭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당은 정당 운영의 일대 혁신을 서둘러야 한다. 비리와 관련한 당헌ㆍ당규를 재점검하는 한편 자체 조사단을 꾸려 선거운영 등 정당 전반의 문제점을 파헤쳐 낱낱이 공개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안 공동대표가 자리를 걸고 ‘새정치’ 구호에 어울리는 전방위 자정 노력에 나서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