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정부가 집단대출에도 메스를 들이댔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 고분양가 랠리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인데, 자칫 분양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는 건 아닌지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요건을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다. 건설사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떄 필요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대상에서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제외하고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으로 제한하고 ▦보증 한도도 최대 6억원(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일부 고분양가에 대해 어느 정도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7월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분양 아파트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신규 분양을 할 때 건설사가 자체 신용으로 HUG나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서 중도금을 대출 받은 후, 이를 계약자에게 연결해주는 대출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HUG의 보증 건수나 한도에 제한이 없어 계약자들은 중도금(분양가 50~60%)에 대한 고민 없이, 계약금(분양가 10%)만 갖고 사실상 무제한으로 아파트 분양권 시장에 뛰어들 수 있었다. 이에 일각에서는“정부가 보증 형태로 분양 시장에 투기 자본을 대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의 본격적인 집단대출 ‘조이기’에 고분양가 논란의 진앙지인 강남 재건축 시장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 강남에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는 전용면적 59㎡ 소형주택도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반포한양아파트를 재건축한 ‘신반포자이’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4,290만원으로 전용면적 59㎡가 분양가 11억원을 훌쩍 넘겼다. 앞으로 이런 고가 아파트를 분양 받는 계약자들은 수억원의 중도금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물론 시공사인 건설사가 연대 보증을 서주는 식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대출 금리는 기존에 비해 0.5~1% 포인트 가량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HUG 보증을 토대로 한 대형 건설사의 중도금 집단대출 금리는 3% 초반대로 전해졌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분양 시장 활황의 핵심 동력인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면 당분간 신규 분양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며 “당연히 강남 재건축 또한 이런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강남 재건축을 넘어 국내 부동산 시장 전반이 가라앉을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는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 실장은 “중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가 많은 위례신도시 등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기존 아파트 매매 시장에 대한 대출심사 규제에 이어 신규 분양 시장에도 집단대출과 같은 규제가 시행되면서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도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