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김병우 교육감 “누리예산 전액편성”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누리과정 부족분을 전액 편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충북도육청 제공

충북의 올해 누리과정 사업은 파행 없이 정상 운영될 전망이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결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은 추가 재원 없이는 편성하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눈앞에 닥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기로 했다”고 예산편성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 중 미편성한 하반기 6개월분 656억원(유치원 244억원·어린이집 412억원)을 편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1회 추경안을 29일 충북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 예산을 충북도에서 전출하기로 한 학교용지부담금 148억원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미전출 학교전용부담금 531억원 중 아직 신설되지 않은 2개 학교분 53억원을 제외한 478억원을 올해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분할해 전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차분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액이 148억원이다.

도의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에 대해 김 교육감은 “도의 재정도 녹록하지 않은데 어려움을 나눠 주었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나머지(508억원)를 마련하기 위해 이제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고통을 참아내야 한다”면서 “교육감 주요 공약 사업의 일부를 조정하고 교사들의 해외연수, 해외정책탐방 등도 포기해야 할 판”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김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 전액 지원이나 별도의 추가재원 확보 없이는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것은 일관된 입장”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정부예비비를 지원하고 법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확보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충북의 누리과정 사업 예산은 당초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상반기 6개월 치만 편성됐다. 이달 안에 나머지 6개월 치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당장 다음달부터 보육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충북도의회는 다음달 7~15일 열리는 7월 임시회에서 도교육청의 1차 추경안과 도의 2회 추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