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살 때 개소세 70% 감면
구조조정ㆍ브렉시트 대응 위해
추경 10조 포함 20조 재정보강
아파트 집단대출 6억 이하로
정부가 10년 이상 탄 경유차를 새 차로 바꾸면 신차에 붙는 개별소비세(개소세)를 70% 깎아 주기로 했다. 또 구조조정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ㆍBrexit) 등 최근 경기하강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10조원을 포함한 20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지출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집단대출) 보증한도는 수도권 6억원ㆍ지방 3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를 말소등록(폐차 등)하고 새로 승용차를 사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3.5%포인트(7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차량 1대당 감면 상한액은 100만원인데, 개소세에 연동되는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포함하면 최대 140만원 이상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예상된다. 승용차 대신 승합차나 화물차를 새로 사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하반기 예상되는 경기 둔화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추경 자체의 규모는 10조원이고, ▦기금 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추경 외 정책수단에서 10조원을 더해 총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내외 악재에 따른 수출ㆍ내수 부진 가능성을 감안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낮췄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 영향으로 실업ㆍ소비에 우려가 나오고, 브렉시트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번 추경의 초점은 구조조정으로 실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새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나랏빚 증가를 우려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작년에 쓰고 남은 세금(세계잉여금)과 올해 초과로 걷히는 세금 등을 활용해 추경을 편성키로 했는데,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2008년 이후 8년 만이다.
아울러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강남 재건축 고분양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던 아파트 집단대출 급증에 제동을 걸기 위해, 집단대출 관련 규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단대출에 필요한 보증을 해 줄 때, 지금은 1인당 보증 건수에 제한이 없지만 앞으로는 1인당 2건까지만 보증을 해 주기로 했다. 보증한도도 신설돼, 수도권ㆍ광역시에서는 6억원까지, 지방은 3억원까지만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금은 보증대상에 가격 제한이 없지만 앞으로는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만 집단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기적으로 공휴일 제도를 손보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휴일이 특정 날짜에 고정됨에 따라 매년 전체 휴일 일수가 달라지는 단점을 없애기 위해, 미국처럼 특정 주(週) 특정 요일에 일부 법정공휴일을 맞추는 식의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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