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 수장을 맞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당국의 종합감사를 받는다.
28일 금융당국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달 4∼12일 공인회계사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인건비 등 예산 사용의 적정성, 정부 위탁업무 처리 및 내부 통제 시스템 운영 실태가 주요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가 공인회계사회를 감사하는 것은 2011년의 정기 감사에 이어 5년 만이다. 금융위는 순차적인 정기 감사 차원이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회는 최근 부실 감사를 한 회계법인 대표의 처벌 문제를 놓고 당국과 대립각을 세운 바 있어 내심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회계분식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뒤 회계법인들이 외부 감사인으로서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했다.
이에 당국은 회계법인 대표에게 부실 감사의 책임을 물어 공인회계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자 공인회계사회는 이를 과잉 규제라고 주장하고 나섰고, 규제개혁위원회는 회계사회 입장을 받아들여 당국이 추진한 방향으로의 법 개정이 무산될 뻔했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 회계의 불투명성을 질타하는 여론을 등에 업고 규제개혁위에 개정안을 다시 올려 마침내 통과시켰다.
공인회계사회는 그럼에도 회계법인 대표 처벌안은 과잉 규제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국회 차원의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태세다.
최중경 신임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지난 22일 당선 직후 “형법상 범죄라는 것은 우선 범죄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새 규제안은 대표가 뭔가 잘못했을 것이라는 추정 간주를 하고 있다”며 “여러 법리상 따질 것이 있어 입법 과정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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